2024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5%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훈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훈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상금 인상 및 기초연금 확대
보상금 인상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인상되며,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치(2.4%)의 두 배 수준입니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이 보다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또한, 내년에는 1만3천여 명의 보훈 대상자가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43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소득 유족 지원 및 전직지원금 인상
생계 지원금 지급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중위소득 50% 이하인 6천여 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직지원금 인상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금도 처음으로 인상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은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복지 확대 및 교통편의 제공
의료복지 확대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복지가 확대됩니다. 보훈처는 위탁병원을 현재 518개에서 120개를 추가 지정하여, 먼 거리에 사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약제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교통복지 카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하나의 교통복지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국립묘지 확장 및 공적정보 공개
국립묘지 확장
보훈처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에 11만5천 기의 봉안묘와 봉안당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연천 현충원에 5만 기 규모의 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됩니다.
공적정보 공개
내년 1월부터는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과 훈·포장 등의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직지원금 인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직지원금 인상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복지 확대는 어떤 내용인가요?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약제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립묘지의 공적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부터 국립묘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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