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정책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대상 요건·지원 금액 산정 방식·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적용 범위
- 핵심 목표와 적용 대상의 이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임대료 자율인하를 이끌어낸 상가건물주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적용 범위와 기준의 요지: 부산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한 해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3 임대인 및 임차인 관점의 주요 포인트
- 임대인 관점: 자율인하를 통한 상생 협약의 체결 여부가 핵심 심사 항목입니다.
- 임차인 관점: 소상공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증빙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 임대인 요건: 부산시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대학·종교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요건 및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인 사업자(제조업은 10인 미만 등)여야 합니다. 특정 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인 경우 및 특정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섹션 내 표로 정리 예시>
| 구분 | 요건 예시 |
|---|---|
|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 임차인 |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제조업은 10명 미만) |
| 제외 대상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상 특수 관계인, 특정 세액공제 배제 업종 등 |
지원 구성과 산정 방식
- 재산세 전액 지원 여부: 임대료 인하액과 재산세(건축물)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금액 산정의 포인트: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우 최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예시 계산 포인트>
– 임대료 인하액이 60만원, 재산세가 40만원인 경우: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40만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가 70만원인데 임대료 인하액이 40만원인 경우: 40만원이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원칙: 우선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합니다.
- 접수처와 기간: 각 구·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대표 예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인 통장사본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생협약서 표준서식
– 개인정보 동의서 표준서식
– 20년 수혜자는 서류 간소화(상생협약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로 대체 가능
제출 서류 예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명 | 용도 |
|---|---|
| 임대인 신분증 | 신원 확인 및 본인 여부 검증 |
| 임대인 통장사본 | 지급 계좌 확인 |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자격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관계 및 기간 증빙 |
| 상생협약서 표준서식 | 임대료 인하 협약의 공식화 |
온라인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합니다.
– 신청 경로: 구·군 홈페이지의 신청 메뉴
– 필요한 서류: 위 목록과 임대차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특이사항: 2021년 기준 수혜자는 서류 간소화로 추가 서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접수 후 다음 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절차는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지원금 지급 → 이행 점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절차와 사후 관리
- 지급 시점과 방식: 접수 후 익월 금액으로 지급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 이행 점검 및 관리: 지급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협약 이행 여부에 따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감소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촉진합니다.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구·군 홈페이지나 부산시 소상공인지원 담당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의처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시청 콜센터 120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