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해당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운영 주체 및 출범일
-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 출범일: 2025년 10월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
채무 소각 및 조정 기준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규모 | 5천만 원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자산 없음 |
단,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과 특정 외국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및 채무현황 조회 방법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채무자는 개별 통지를 받으며,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현황 조회 방법
채무자의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2. 메뉴에서 ‘채무현황 조회’ 선택
3. 본인 인증 절차 진행 후 채무현황 조회
새도약기금 진행 절차
새도약기금의 채무 조정 또는 소각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협약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각
-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 행정 데이터 기반의 상환 능력 심사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채무 소각 또는 조정
- 결과 통보 및 조회 가능
상환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대 3년의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2: 채무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채무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 연체 채무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새도약기금의 지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및 이자 전액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질문5: 사행성 채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새도약기금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운영 주체로 활동합니다.
이전 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