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경로, 신속보상과 확정보상의 차이, 이의신청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대상과 지급 규모
- 대상 요건
- 산정 방식
- 지급 한도
- 신청 경로와 절차
- 온라인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표로 보는 신청 유형별 시작일
- 지역별 안내의 접근 방법
- 신속보상과 확정보상 비교
- 시작일과 접수 방식
- 제출 서류와 인증
- 지급 시점과 보정률
- 이의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이의신청 시점
-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이의신청 방법
- 주의 및 팁
- 지역별 안내와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고 처리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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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지급 규모
대상 요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손실 규모에 비례한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지자체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사업 유형에 맞는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
손실보상액은 다음 공식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일반적으로 80%)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수치와 조건은 공지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며, 정책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한도
이번 제도에서 보상액의 상한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 적용은 신청 시점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와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증빙 업로드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관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확정보상의 구분 없이 접수합니다.
표로 보는 신청 유형별 시작일
| 신청 유형 | 시작일 | 주요 특징 |
|---|---|---|
| 신속보상(온라인) | 10월 27일 | 온라인 본인인증 후 신청, 서류제출 필요 없음 |
| 신속보상(오프라인) | 11월 3일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 확정보상(온라인/오프라인) | 11월 10일 |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제출 필요 |
참고로 위 일정은 작성 시점의 공지에 따른 일반적 흐름이며,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역별 안내의 접근 방법
지자체별로 안내 페이지의 형식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문에 안내된 일반 원칙은 국가 차원의 기본 흐름을 따릅니다.
신속보상과 확정보상 비교
시작일과 접수 방식
신속보상은 온라인이 먼저 시작되며, 오프라인은 관할 구청 방문으로 가능해 초기 수속이 빠릅니다. 확정보상은 둘 다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와 인증
신속보상은 대개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보상은 증빙서류를 업로드(온라인)하거나 원본 제출(오프라인) 방식으로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급 시점과 보정률
신속보상은 초기 손실 규모를 빠르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정률은 일반적으로 8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확정보상은 추가 검토를 거쳐 보상이 확정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이의신청 시점
손실보상 확인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추가 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뒤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접수 후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현장 접수도 동일한 절차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및 팁
이의신청은 재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제출 기한과 필요 서류의 목록은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별 안내와 주의사항
- 각 시도별로 상이한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의 공지와 접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 공지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액 산정은 동일하더라도 증빙 요구와 제출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이 산정됩니다. 구체 자격은 지역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인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부 단계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고 처리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확정 보상 지급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검토를 거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