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실시되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선정 기준
인구 감소 지수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 지수를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일본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대신 우리나라에 맞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연평균 인구감소율
– 인구 밀도
– 청년 순이동률
– 주간 인구
– 고령화 비율
– 유소년 비율
– 조출생률
– 재정자립도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아래는 2021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목록입니다.
| 지역 | 세부 지역 |
|---|---|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 남구, 서구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도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지원 정책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소멸 대응기금: 매년 1조 원을 10년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국고 보조사업: 52개의 사업을 통해 총 2조 5,6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간 협력을 활성화합니다.
향후 계획
인구 감소 지역은 5년 주기로 재지정되며, 향후 2년 동안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국고 보조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은 인구 감소 지수로, 연평균 인구 감소율,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혜택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원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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