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소 확인 후 폐문부재 시 대처 방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폐문부재로 인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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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의 원인

해외 출장이나 이사

피고가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이거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소장 부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더라도 실제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송달 회피

때때로 피고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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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가능성

공시송달의 정의

공시송달은 피고가 주소지에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발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단순한 폐문부재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수취인 부재로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주소에서 두 번 이상 송달 시도가 있었지만, 수취인이 부재했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집행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송달 후 공시송달 사례

1. 사례 1: 3차례 집행관 송달 후 공시송달

2. 사안: 수원고등법원에서 3차례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피고가 폐문부재 상태였고, 결국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림.

3. 사례 2: 집행관 송달 1회 실시 후 공시송달

4. 사안: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행관 송달 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례로, 원고의 승소로 이어짐.

5. 사례 3: 집행관 송달 1회 후 공시송달 결정

6. 사안: 피고의 주소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후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졌고, 결국 공시송달이 결정됨.

7. 사례 4: 폐문부재 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

8. 사안: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장 부본 송달이 두 차례 실패한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례.

집행관 송달의 중요성

피고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먼저 집행관 송달을 실시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송달 불능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게 되며, 이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관 송달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능하여 더욱 유연한 송달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론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존재합니다. 집행관 송달을 통해 송달 불능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피고가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송달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집행관 송달 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집행관 송달은 몇 차례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공시송달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질문4: 집행관 송달 후 불능 사유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답변: 집행관은 송달 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를 통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질문5: 공시송달 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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