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부동산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주택 공급 정책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마련되고 있다.
2025년 부동산 제도 – 금융 정책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신생아 특례대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이 정책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되어, 주담대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대출 상환 시 부과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1.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 DSR 및 청년 주택드림대출
2025년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정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3단계로 진행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5년 부동산 제도 –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까지 이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모두 해당된다.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 주택 취득 세제 혜택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출산 및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대된다.
2025년 부동산 제도 – 공급 정책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5년 2월부터는 민간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LH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5년 부동산 제도 – 기타 변화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며, 부동산 중개 광고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가 도입된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2025년에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연장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유예된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25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변화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