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부정책 변동사항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동사항은 다주택자 및 기업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요 내용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 규제지역의 LTV는 30%로 설정되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시 50%로 상향됩니다.
– 비규제지역의 LTV는 60%로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 및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모든 기업의 기본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설정됩니다.
– 예외적으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 기존의 연 2억 원 한도가 없어진 대신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도 주택구입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로써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6억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주택 소유자가 전세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자신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30%의 LTV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5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주택담보대출 기본 LTV는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 6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LTV 및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