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유통업체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를 통해 발효주류 및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를 도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과정과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정의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발효주류 중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만든 맥주를 주류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주요 판매 품목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주류를 도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발효주류 중 탁주, 약주 및 청주
– 전통주
–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
창고 및 판매시설
- 창고 면적: 최소 22㎡ 이상
-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가 필요하며, 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면허 신청인 자격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3.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해 신규 여신 취급이 중단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면허 신청 서류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5만원)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정관
5. 주주총회 회의록
6. 주주명부
7. 사업계획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시 각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사전에 서류 확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의 차이
- 일부 세무서에서는 문서 접수와 업무 처리를 담당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면, 동일한 담당자가 문서 접수와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접수증 발행 여부 또한 세무서에 따라 다르므로, 이 점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면허 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면허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면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 상태라면 면허 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해제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방충설비와 저장용기가 필수적이며, 병입주류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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