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5월 23일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통장, 즉 압류방지통장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 통장은 자립지원수당을 포함한 복지 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문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의 개념과 발급 절차, 그리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무엇인가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발급받으면 자립지원수당이 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 통장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 없이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자립지원수당의 중요성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최대 5년간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 수당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 청소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지킴이통장이 도입됨으로써 자립지원수당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청소년들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절차
신청 대상 및 확인서 발급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청소년들은 이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및 계좌번호 통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통장 개설 후에는 계좌번호를 관할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가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경우, 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자립지원수당 신청일이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은행명 | 발급 시작일 | 특징 |
|---|---|---|
| IBK 기업은행 | 2023년 5월 23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하나은행 | 2023년 5월 23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지역 농축협 | 2023년 5월 23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신협 | 2023년 5월 23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iM 뱅크 | 2023년 5월 23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KB국민은행 | 2023년 5월 23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NH농협은행 | 2023년 6월 20일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
| 우리은행 | 2023년 하반기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예정 |
추가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는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에게 훈련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 보장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 정착금을 100%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가정 밖 청소년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해당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준비가 되었는가
- 신분증을 지참했는가
- 통장 개설 후 계좌번호를 관할 공무원에게 통보했는가
- 기초생활보장 혜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 자립지원수당의 사용 계획을 세웠는가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 청소년 쉼터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자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