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개인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포함되며, 신청 자격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채무자에 한정되며,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회생은 다른 회생 절차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파산 원인 존재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로 구분된다. 지급불능은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이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지급정지 상태는 금융기관이 아닌 채무자 스스로가 알리는 것이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무액의 상한선
2021년 4월 20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액의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신청자의 채무액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그에 따른 자산 보유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산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개인회생의 특징
관리 처분 권한 유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유지한다. 이는 파산 관재인과는 다른 점으로, 개인회생위원이 선정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다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채무자는 정해진 월별 변제금을 납입하게 된다.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36회 또는 60회에 걸쳐 변제를 진행한다. 이는 다른 회생 절차와 비교했을 때 단기간에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제도가 없어 채권 확정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특정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과 담보권
담보권 행사의 제약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이 별제권으로 불리며, 담보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이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 개시 결정 전에 개별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인가 결정이 나면 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 중 하나로, 채무자는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경매 진행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이 신청된 상태에서도 담보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다른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을 경우 강제 집행이 실효되지만, 개인회생은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채무자에 한정되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를 포함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월별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채무액은 얼마나 되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021년 4월 20일부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관리가 파산 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인가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릅니다.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청산가치 보장, 형평의 원칙,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인가됩니다.
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권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담보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과정에서도 담보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개시 결정 전에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